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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파헤치다(6)
-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의 하나인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위와 한국공종거래조정원(공정위의 산하기관)간의 가맹분야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 보호 옴부즈맨 제도 도입, 상시적으로 가맹희망자 피해 주의보 발령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정위와 조정원의 업무연계 강화를 살펴보면 가맹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가맹분쟁은 조정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분쟁의 현장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문제의 상황들을 정리해서 해결, 향후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를 좀 더 공정위와 세부적으로 연계해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전부터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쉬움이 큰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지난 7월 27일(목) 출범식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거래사로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를 채널프랜차이즈에 실었는바 이를 한 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http://channelfc.com/blog/archives/13035) 공정위는 상시적으로 가맹희망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초 가맹본부들이 특수상권에 입점하여 위탁경영의 형태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계약을 맺고 이는 가맹 계약이 아니라 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에 대하여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http://channelfc.com/blog/archives/12970) 예비 가맹희망자가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채널의 한계가 있기에 창업클리닉의 언론기관인 채널프랜차이즈가 한 명이라도 이러한 정보를 더 알 수 있도록 관련 보도를 쓰고 있으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공정위의 근절대책 발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발의 소리도 컸으며 서울시는 8월 집중적으로 가맹본사 갑질 행위에 신고 접수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치킨, 피자, 제과 업종 등에게 원가 공개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에 10월까지 혁신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자정 안의 핵심 내용을 “갑질 하지 말라” “폭리 취하지 말라”라고 전했습니다. 폭리 유통이윤을 근절하고 정착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정률제 로열티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맹본사에 내는 것으로 가맹점 매출이 오르면 본사 수익도 늘고, 가맹점이 힘들면 본사도 수익도 줄어듭니다. 상생형 모델입니다. 우리보다 프랜차이즈의산업의 선진국인 일본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300여 개로 약 5,000여 개 브랜드가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일본은 충분한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가맹본사들이 대부분이며 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도 높습니다. 신뢰도가 좋으니 가맹본사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지식 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낮습니다. 브랜드 사용료가 왠지 아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은 치열하고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는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안 받는다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 일까요? "우리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갑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맹본사는 ‘갑’입니다. 시장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누군가에게 줍니다. 가맹본사가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프랜차이즈모델의 핵심입니다. 그 통제는 갑으로 권위 있고 당당하여야 하며 보호하는 자세이어야 합니다. 을은 룰을 준수하고 가맹본사의 가치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너무 이상적이라고요 룰이 깨지는 건 한 번에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한 틈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룰이 형성되는 것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붙이고 말리고 굳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가맹본사의 “당당한” 갑의 행위를 기대하겠습니다. 붙혀지고 말려져서 굳는 “공정당당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산업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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