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개선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 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되었고,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 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환경부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 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매장 대부분에서 비닐봉지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 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 사항들을 함께 자세히 검토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과 제도의 본래 목적인 ‘환경 보호’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율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화장품∙택배서비스 전월대비 상담량 급증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각종 일반화장품’(10.2%)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8.5%), ‘실손보험’(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각종 일반화장품’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추가구성품이 배송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 많았으며,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으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로 선 공제 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실손보험’(139.3%), ‘유사투자자문’(107.5%), ‘신유형상품권’(5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은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거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으며, 신유형상품권은 포인트 구입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늘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2,590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04건), ‘이동전화서비스’(1,175건)가 뒤를 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1,830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675건(27.7%), 50대 8,401건(19.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이 11,234건(25.2%), ‘계약해제・위약금’ 10,971건(24.7%), ‘계약불이행’ 6,634건(14.9%)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 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12,537건(28.2%), ‘전화권유판매’ 2,936건(6.6%), ‘방문판매’ 1,713건(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신청 완료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 열흘만(2.7.~16.)에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목)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예정 소상공인 50만명 중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서 접수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6일(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수)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수령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금)부터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사용기간,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⑤의무 위반시 배상,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도 개정하여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법규의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행위 제재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고,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하 주식회사는 생략)이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 보다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유통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여 자신의 상품을 우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①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②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등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가맹종합지원센터, 2022년도 1분기 『가맹사업법 컨설팅』 추진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컨설팅(이하 ‘가맹사업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컨설팅은 가맹사업법 준수 및 공정거래 정착에 관심있는 가맹본부 대상으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진행되는 것으로, ‘21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신규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운영 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은 가맹본부의 거래 관행을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위험 항목을 2개로 선정하고, 가맹본부 현장 방문 시 임직원 면담,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위험 항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스캔본과 구비서류를 이메일(yssong@kofair.or.kr)로 송부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2년 2월 16일(수)부터 2월 23일(수) 까지이다. 컨설팅 참여대상 선정 방식은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에 운영 가맹점수에 따른 매출액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 매출액이 가장 낮은 가맹본부를 우선하여 진행하고, 이를 제외한 후속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가중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 선정 통지일은 ‘22년 2월 25일(금)이며, 현장 컨설팅은 3월중 가맹본부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 한국프랜차이즈協,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제5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이하 산업인의 날) 및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산업인의 날은 지난 2018년 협회가 120조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120만 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2023년 신년 하례식과 함께 연계 개최돼 산업인들의 단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코로나19 판데믹과 3고 현상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왔고,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타 산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3월 출범 예정인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 순서에서는 감사의 뜻을 담아 산업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에게 정부 표창과 협회장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정부 표창은 산업부장관 표창 ▲채경영 ㈜이노티 대표, 중기부장관 표창(기업) ▲㈜하루돈(대표 한덕희) ▲㈜바로온(대표 김경구) ▲㈜벌크커피(대표 이윤식) ▲㈜동행푸드(대표 이은화), 식약처장 표창 ▲김선식 ㈜에이에프씨코리아 대표 ▲김성윤 ㈜에쓰와이프랜차이즈 대표 ▲한덕희 ㈜하루돈 대표 등 총 8점이 대표자 개인 및 기업에 수여됐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은 ▲이영덕 ㈜한솥 회장 ▲임미숙 ㈜아로마글로바 대표 ▲전민호 ㈜외식전문기업제이케이 대표 등에게 11점이 수여됐고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 ▲이성훈 세종대학교 교수 등 4명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현식 협회장 등 협회 회원사들과 고문단, 업계·학계 관계자, KFCEO 총동문회 등 총 130명이 참석했다. 또 협회는 기념식에 앞서 2023년 제1차 이사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 제8대 집행부 선출, 정관 변경, 임원변경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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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화장품∙택배서비스 전월대비 상담량 급증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각종 일반화장품’(10.2%)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8.5%), ‘실손보험’(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각종 일반화장품’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추가구성품이 배송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 많았으며,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으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로 선 공제 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실손보험’(139.3%), ‘유사투자자문’(107.5%), ‘신유형상품권’(5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은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거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으며, 신유형상품권은 포인트 구입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늘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2,590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04건), ‘이동전화서비스’(1,175건)가 뒤를 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1,830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675건(27.7%), 50대 8,401건(19.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이 11,234건(25.2%), ‘계약해제・위약금’ 10,971건(24.7%), ‘계약불이행’ 6,634건(14.9%)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 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12,537건(28.2%), ‘전화권유판매’ 2,936건(6.6%), ‘방문판매’ 1,713건(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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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신청 완료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 열흘만(2.7.~16.)에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목)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예정 소상공인 50만명 중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서 접수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6일(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수)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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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수령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금)부터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사용기간,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⑤의무 위반시 배상,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도 개정하여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법규의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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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행위 제재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고,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하 주식회사는 생략)이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 보다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유통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여 자신의 상품을 우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①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②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등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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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가맹종합지원센터, 2022년도 1분기 『가맹사업법 컨설팅』 추진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컨설팅(이하 ‘가맹사업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컨설팅은 가맹사업법 준수 및 공정거래 정착에 관심있는 가맹본부 대상으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진행되는 것으로, ‘21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신규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운영 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은 가맹본부의 거래 관행을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위험 항목을 2개로 선정하고, 가맹본부 현장 방문 시 임직원 면담,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위험 항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스캔본과 구비서류를 이메일(yssong@kofair.or.kr)로 송부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2년 2월 16일(수)부터 2월 23일(수) 까지이다. 컨설팅 참여대상 선정 방식은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에 운영 가맹점수에 따른 매출액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 매출액이 가장 낮은 가맹본부를 우선하여 진행하고, 이를 제외한 후속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가중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 선정 통지일은 ‘22년 2월 25일(금)이며, 현장 컨설팅은 3월중 가맹본부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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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실시간 프랜차이즈 기사

• 정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개선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 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되었고,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 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환경부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 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매장 대부분에서 비닐봉지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 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 사항들을 함께 자세히 검토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과 제도의 본래 목적인 ‘환경 보호’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율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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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한국프랜차이즈協,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제5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이하 산업인의 날) 및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산업인의 날은 지난 2018년 협회가 120조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120만 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2023년 신년 하례식과 함께 연계 개최돼 산업인들의 단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코로나19 판데믹과 3고 현상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왔고,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타 산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3월 출범 예정인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 순서에서는 감사의 뜻을 담아 산업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에게 정부 표창과 협회장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정부 표창은 산업부장관 표창 ▲채경영 ㈜이노티 대표, 중기부장관 표창(기업) ▲㈜하루돈(대표 한덕희) ▲㈜바로온(대표 김경구) ▲㈜벌크커피(대표 이윤식) ▲㈜동행푸드(대표 이은화), 식약처장 표창 ▲김선식 ㈜에이에프씨코리아 대표 ▲김성윤 ㈜에쓰와이프랜차이즈 대표 ▲한덕희 ㈜하루돈 대표 등 총 8점이 대표자 개인 및 기업에 수여됐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은 ▲이영덕 ㈜한솥 회장 ▲임미숙 ㈜아로마글로바 대표 ▲전민호 ㈜외식전문기업제이케이 대표 등에게 11점이 수여됐고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 ▲이성훈 세종대학교 교수 등 4명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현식 협회장 등 협회 회원사들과 고문단, 업계·학계 관계자, KFCEO 총동문회 등 총 130명이 참석했다. 또 협회는 기념식에 앞서 2023년 제1차 이사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 제8대 집행부 선출, 정관 변경, 임원변경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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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가맹점주 복지혜택 늘리는 CU, 상생 선도한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편의점 프랜차이즈 CU가 가맹점주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할인 혜택 제도인 ‘CU 건강라이프지킴이’의 진료범위를 기존 종합건강검진, 치과, 안과, 산부인과, 통증의학과 등 5개 과목에서 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척추관절 일반치료용 과목부터 모발이식, 성형외과, 다이어트, 뷰티(눈썹문신등) 미용분야와 한의원 치료 및 아동·청소년, 부부심리상담까지 총 14개 과목으로 대폭 늘린다. 해당서비스는 CU 가맹 점주는 물론, 직계가족과 스태프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 등 전국 주요도시에 240여개의 협력병원을 갖추고 있다. 할인율은 일반진료, 검사, 시술, 수술 등 세부 항목 별로 정상가 대비10~50%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가맹 점주를 대상으로 의료 복지 혜택까지 갖춘 업체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CU가 유일한데 CU 가맹 점주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 최근 3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CU 가맹점주, 가족, 스태프는 연평균 약 15% 씩 꾸준히 상승했으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향상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가맹 점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 및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CU만의 차별화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업계 1위 가맹점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U는 의료서비스 할인 외에 올해 가맹 점주와 스태프 등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중앙대학교 학사과정 최대 50% 장학지원제도도 마련했다. 또한 가맹점주의 복지향상을 위해 △법인콘도·리조트 △전용 온라인 복지몰 △대출이자 할인 △노무·법무·세무 무료상담 △경조사 및 출산 선물 지원 △산후·요양 서비스 할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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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올해 주목할 프랜차이즈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지난 2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한 우수프랜차잊 지정식을 가졌다. 수준평가는 가맹본부의 역량을 4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예비 가맹점주에게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성장 동기부여 및 질적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우수 프랜차이즈 지정식에는 수준평가 Ⅰ·Ⅱ등급으로 지정받은 총 21개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3년 연속 우수프랜차이즈에 지정된 깐깐한 족발, 아소비, 예듀플렉스, 커피베이, 푸라닭 치킨 등 5개 브랜드에는 명예의 전당 헌정패를 수여했다. 지정받은 브랜드인 두찜, 땅스부대찌개, 라라코스트, 메가엠지씨커피, 바른치킨, 버거앤프라이즈, 비스트로 피자, 수유리 우동집, 아이세이버, 얌샘김밥, 역전할머니맥주 1982, 우된장, 유가네닭갈비, 이차돌, 티바두마리치킨, 피자알볼로 등 21개 브랜드는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럼을 소속 가맹점에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브랜드 홈페잊 등에도 게재할 수 있다. 조봉환 이사장은 이 날 지정식에서 “수준평가를 통해, 시스템이 우수하고 가맹점과 생생협력이 활발한 가멩본부가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 이라며, “단순한 브랜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의 역량괴 신뢰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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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화장품∙택배서비스 전월대비 상담량 급증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각종 일반화장품’(10.2%)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8.5%), ‘실손보험’(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각종 일반화장품’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추가구성품이 배송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 많았으며,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으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로 선 공제 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실손보험’(139.3%), ‘유사투자자문’(107.5%), ‘신유형상품권’(5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은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거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으며, 신유형상품권은 포인트 구입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늘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2,590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04건), ‘이동전화서비스’(1,175건)가 뒤를 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1,830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675건(27.7%), 50대 8,401건(19.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이 11,234건(25.2%), ‘계약해제・위약금’ 10,971건(24.7%), ‘계약불이행’ 6,634건(14.9%)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 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12,537건(28.2%), ‘전화권유판매’ 2,936건(6.6%), ‘방문판매’ 1,713건(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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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신청 완료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 열흘만(2.7.~16.)에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목)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예정 소상공인 50만명 중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서 접수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6일(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수)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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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수령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금)부터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사용기간,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⑤의무 위반시 배상,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도 개정하여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법규의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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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행위 제재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고,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하 주식회사는 생략)이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 보다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유통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여 자신의 상품을 우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①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②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등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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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가맹종합지원센터, 2022년도 1분기 『가맹사업법 컨설팅』 추진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컨설팅(이하 ‘가맹사업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컨설팅은 가맹사업법 준수 및 공정거래 정착에 관심있는 가맹본부 대상으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진행되는 것으로, ‘21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신규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운영 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은 가맹본부의 거래 관행을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위험 항목을 2개로 선정하고, 가맹본부 현장 방문 시 임직원 면담,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위험 항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스캔본과 구비서류를 이메일(yssong@kofair.or.kr)로 송부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2년 2월 16일(수)부터 2월 23일(수) 까지이다. 컨설팅 참여대상 선정 방식은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에 운영 가맹점수에 따른 매출액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 매출액이 가장 낮은 가맹본부를 우선하여 진행하고, 이를 제외한 후속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가중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 선정 통지일은 ‘22년 2월 25일(금)이며, 현장 컨설팅은 3월중 가맹본부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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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투썸플레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 리뉴얼로 포맷 재구성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MZ세대의 선호도와 관심사에 기반을 둔 콘텐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투썸플레이스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MZ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끌벅적한 스튜디오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아, ‘투썸스튜디오 # make 썸 noise (메이크 썸 노이즈)’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타겟 고객인 MZ세대와 소통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콘텐츠를 강화하고 댓글 및 커뮤니티 탭을 오픈해 고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지속 협업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포맷으로 구성하는 것은 물론 콘텐츠 퀄리티도 더 높일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웹 예능 형태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ASMR, 아트, 고민 상담, 음악, 숏폼 등 주요 고객층인 MZ세대들이 유튜브에서 실제로 즐겨 보는 포맷들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투썸플레이스에 따르면, 첫 번째 콘텐츠로 2월 17일(목) 화제의 인물 가비가 스무 살 친구들과 함께 투썸플레이스에서 고민을 나누며 따뜻한 응원을 전하는 ‘고민있썸?’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20, 30대가 선호하는 ASMR 포맷을 접목해 투썸의 신제품들을 매력적으로 보여줄 ‘들어봤썸?’은 달콤한 소리와 감성적인 비주얼로, MZ세대 선호 작가와 협업해 제품을 활용한 아트를 제작하는 ‘그려봤썸?’은 신선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지난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해 모델 정혁과 함께 매장에서 고객들과 인터뷰로 소통했던 ‘뉴썸’은 이번에는 직접 고객들을 찾아다니며 소통하는 콘텐츠로 업그레이드돼 돌아올 예정이며, 다양한 가수들의 감미로운 콘서트를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10PM 라이브’를 ‘1theK Originals (원더케이 오리지널)’ 유튜브 채널과 공식 SNS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투썸플레이스 담당자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에 더욱 집중해 채널 안에서 재미와 감동을 가져갈 수 있도록 브랜드 채널을 새롭게 개편했다”며 “단순 웹 예능이 아닌 다채로운 포맷의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객 이벤트와 커뮤니티 내 소통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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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