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개선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 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되었고,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 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환경부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 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매장 대부분에서 비닐봉지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 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 사항들을 함께 자세히 검토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과 제도의 본래 목적인 ‘환경 보호’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율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화장품∙택배서비스 전월대비 상담량 급증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각종 일반화장품’(10.2%)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8.5%), ‘실손보험’(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각종 일반화장품’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추가구성품이 배송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 많았으며,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으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로 선 공제 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실손보험’(139.3%), ‘유사투자자문’(107.5%), ‘신유형상품권’(5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은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거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으며, 신유형상품권은 포인트 구입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늘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2,590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04건), ‘이동전화서비스’(1,175건)가 뒤를 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1,830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675건(27.7%), 50대 8,401건(19.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이 11,234건(25.2%), ‘계약해제・위약금’ 10,971건(24.7%), ‘계약불이행’ 6,634건(14.9%)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 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12,537건(28.2%), ‘전화권유판매’ 2,936건(6.6%), ‘방문판매’ 1,713건(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 “실패 딛고 성공 재도약”,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15개사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는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자들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19년 2월 18일 이후 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단, 동종사업 재창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 따라 3년(부도·파산은 2년) 이상 지나도 된다. 올해는 사전 요건 검토, 성실 경영 평가, 서면 및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인데,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시제품 제작, 개발 공간 임대료 등),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등)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4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 재창업자들을 위해서는 공동·개방형 창업 공간인 창업베이스캠프(수원 광교 소재)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가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창업 교육(12시간), 네트워킹, 투자IR(Investor Relations)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창업육성팀(031-259-6087)로 문의하면 된다. 김평원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남도, 농촌융복합형 국산 커피산업 육성 스타트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전라남도는 17일 도청에서 농촌융복합형 커피산업 육성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참석자들과 전남이 커피 재배의 최적지라는데 공감하고 산업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7일(목)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산 커피의 생산과 소비 전망 정보를 공유하고 전남의 커피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남도의 커피산업 동향 안내, 전문가의 산업 육성 방안 설명,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한국커피과학회장인 정윤화 단국대학교 교수, 백지환 광주대학교 교수, 이승훈 서울대학교 책임연구원, 차상화 화순 마이크로맥스영농조합법인 대표, 류동선 고흥 커피코리아팜스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백지환 교수는 전문가 설명 시간을 빌어 커피산업의 미래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제도적 기반 마련, 커피 묘목 안정적 생산보급, 청년 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조성, 가공관광을 연계한 산업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토론 결과, 참석자들은 “전남은 지리적으로 커피 재배의 최적지고 아열대 과수 연구시설 등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며 “앞으로 커피산업을 지속해서 육성하려면 생산과 가공체험, 교육을 한 곳에서 하는 체험학습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전남도는 향후 1~3년간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커피 묘목 생산, 재배기술 및 스마트팜 보급, 청년 전문인력 양성 등 고급커피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3~4년 이후에는 가공유통 활성화 등에 집중하는 등 단계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커피는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기호식품으로 이를 집중 육성할 경우 수입 대체와 기후변화 대응, 소득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커피 생산, 가공유통은 물론 체험관광까지 아우르는 농촌융복합형 커피산업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커피 재배 면적은 전국 9ha의 48%로 가장 많은 6ha를 차지하고 있다. 재배 농가 수는 21호로 연간 4톤을 생산하고 있다.

•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18일부터 현장 조사 실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한편,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소통 누리집(SNS)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온라인 상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협동조합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매출 확대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 활성화를 위해 ’22년「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금)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단계별 온라인 판로 입점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 기반 마련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 컨설팅,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해외진출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유통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지원 규모는 온라인 2,180백만원, 오프라인 1,400백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25일 (금)부터 3월 11일(금) 18시 까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업력·규모·매출·고용 등을 기준으로 성장단계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① 초기단계, ② 성장단계, ③ 도약단계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발기인)은 5인 이상이며, 그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판로 기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이면서 판로 실적 1천만원 우수조합은 성장단계의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초기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초기단계(1~3년)의 온라인 판로진출 자립기반 마련이고, 오프라인의 경우 현장판매 관련 판로교육 및 컨설팅, 홍보 콘텐츠(족자봉, 배너) 제작 지원을 통한 초기단계의 판로 진출 기반 마련이다. 선정규모는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으로 온라인의 경우는 초기단계 맞춤형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교육 및 컨설팅 등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성장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기획전 지원(광고 및 프로모션 포함)을 통해 매출 확대 및 인지도 제고이며,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및 국내 바이어 유통 상담회 참여를 통해 오프라인 판로 다각화 및 매출 확대이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성장 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약 7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온라인의 경우 우체국쇼핑 및 소셜커머스 입점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박람회 입점과 바이어 유통 상담회, O2O연계 등을 지원한다. 도약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협동조합의 해외수출 역량강화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글로벌 판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약단계(7년차 이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글로벌 판로진출 역량 확대 및 매출 향상에 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총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먼저 온라인의 경우는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해외 라이브커머스 참여 등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유통 상담회 참여지원 등 수출 역량강화 및 유통 활로 모색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등록시 스캔 등록하고, 선정 통보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신청은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 받은 조합 중 단계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조합만 가능하며, 협업 활성화 시스템(coop.sbiz.or.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또,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이 불가하며,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환수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에 주의하고, 同 사업 선정 조합은 추후 공단 요청 시,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접수와 관련 된 사항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자 이메일(sbizcoopfair@gmail.com) 또는 전화(02-554-2029, 02-554-2078, 02-574-2049)로 문의하면 되고,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coop@semas.or.kr) 또는 담당자 전화(042-363-7928, 7930)로 문의하면 된다.

• 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화장품∙택배서비스 전월대비 상담량 급증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각종 일반화장품’(10.2%)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8.5%), ‘실손보험’(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각종 일반화장품’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추가구성품이 배송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 많았으며,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으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로 선 공제 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실손보험’(139.3%), ‘유사투자자문’(107.5%), ‘신유형상품권’(5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은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거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으며, 신유형상품권은 포인트 구입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늘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2,590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04건), ‘이동전화서비스’(1,175건)가 뒤를 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1,830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675건(27.7%), 50대 8,401건(19.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이 11,234건(25.2%), ‘계약해제・위약금’ 10,971건(24.7%), ‘계약불이행’ 6,634건(14.9%)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 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12,537건(28.2%), ‘전화권유판매’ 2,936건(6.6%), ‘방문판매’ 1,713건(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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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실패 딛고 성공 재도약”,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15개사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는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자들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19년 2월 18일 이후 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단, 동종사업 재창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 따라 3년(부도·파산은 2년) 이상 지나도 된다. 올해는 사전 요건 검토, 성실 경영 평가, 서면 및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인데,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시제품 제작, 개발 공간 임대료 등),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등)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4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 재창업자들을 위해서는 공동·개방형 창업 공간인 창업베이스캠프(수원 광교 소재)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가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창업 교육(12시간), 네트워킹, 투자IR(Investor Relations)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창업육성팀(031-259-6087)로 문의하면 된다. 김평원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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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전남도, 농촌융복합형 국산 커피산업 육성 스타트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전라남도는 17일 도청에서 농촌융복합형 커피산업 육성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참석자들과 전남이 커피 재배의 최적지라는데 공감하고 산업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7일(목)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산 커피의 생산과 소비 전망 정보를 공유하고 전남의 커피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남도의 커피산업 동향 안내, 전문가의 산업 육성 방안 설명,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한국커피과학회장인 정윤화 단국대학교 교수, 백지환 광주대학교 교수, 이승훈 서울대학교 책임연구원, 차상화 화순 마이크로맥스영농조합법인 대표, 류동선 고흥 커피코리아팜스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백지환 교수는 전문가 설명 시간을 빌어 커피산업의 미래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제도적 기반 마련, 커피 묘목 안정적 생산보급, 청년 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조성, 가공관광을 연계한 산업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토론 결과, 참석자들은 “전남은 지리적으로 커피 재배의 최적지고 아열대 과수 연구시설 등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며 “앞으로 커피산업을 지속해서 육성하려면 생산과 가공체험, 교육을 한 곳에서 하는 체험학습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전남도는 향후 1~3년간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커피 묘목 생산, 재배기술 및 스마트팜 보급, 청년 전문인력 양성 등 고급커피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3~4년 이후에는 가공유통 활성화 등에 집중하는 등 단계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커피는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기호식품으로 이를 집중 육성할 경우 수입 대체와 기후변화 대응, 소득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커피 생산, 가공유통은 물론 체험관광까지 아우르는 농촌융복합형 커피산업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커피 재배 면적은 전국 9ha의 48%로 가장 많은 6ha를 차지하고 있다. 재배 농가 수는 21호로 연간 4톤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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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18일부터 현장 조사 실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한편,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소통 누리집(SNS)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온라인 상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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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소상공인협동조합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매출 확대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 활성화를 위해 ’22년「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금)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단계별 온라인 판로 입점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 기반 마련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 컨설팅,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해외진출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유통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지원 규모는 온라인 2,180백만원, 오프라인 1,400백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25일 (금)부터 3월 11일(금) 18시 까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업력·규모·매출·고용 등을 기준으로 성장단계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① 초기단계, ② 성장단계, ③ 도약단계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발기인)은 5인 이상이며, 그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판로 기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이면서 판로 실적 1천만원 우수조합은 성장단계의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초기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초기단계(1~3년)의 온라인 판로진출 자립기반 마련이고, 오프라인의 경우 현장판매 관련 판로교육 및 컨설팅, 홍보 콘텐츠(족자봉, 배너) 제작 지원을 통한 초기단계의 판로 진출 기반 마련이다. 선정규모는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으로 온라인의 경우는 초기단계 맞춤형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교육 및 컨설팅 등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성장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기획전 지원(광고 및 프로모션 포함)을 통해 매출 확대 및 인지도 제고이며,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및 국내 바이어 유통 상담회 참여를 통해 오프라인 판로 다각화 및 매출 확대이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성장 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약 7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온라인의 경우 우체국쇼핑 및 소셜커머스 입점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박람회 입점과 바이어 유통 상담회, O2O연계 등을 지원한다. 도약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협동조합의 해외수출 역량강화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글로벌 판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약단계(7년차 이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글로벌 판로진출 역량 확대 및 매출 향상에 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총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먼저 온라인의 경우는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해외 라이브커머스 참여 등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유통 상담회 참여지원 등 수출 역량강화 및 유통 활로 모색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등록시 스캔 등록하고, 선정 통보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신청은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 받은 조합 중 단계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조합만 가능하며, 협업 활성화 시스템(coop.sbiz.or.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또,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이 불가하며,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환수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에 주의하고, 同 사업 선정 조합은 추후 공단 요청 시,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접수와 관련 된 사항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자 이메일(sbizcoopfair@gmail.com) 또는 전화(02-554-2029, 02-554-2078, 02-574-2049)로 문의하면 되고,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coop@semas.or.kr) 또는 담당자 전화(042-363-7928, 79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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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행위 제재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고,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하 주식회사는 생략)이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 보다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유통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여 자신의 상품을 우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①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②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등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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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실시간 산업경제 기사

• 정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개선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 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되었고,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 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환경부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 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매장 대부분에서 비닐봉지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 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 사항들을 함께 자세히 검토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과 제도의 본래 목적인 ‘환경 보호’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율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창흠 기후 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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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화장품∙택배서비스 전월대비 상담량 급증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각종 일반화장품’(10.2%)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8.5%), ‘실손보험’(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각종 일반화장품’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추가구성품이 배송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 많았으며,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으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로 선 공제 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실손보험’(139.3%), ‘유사투자자문’(107.5%), ‘신유형상품권’(5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은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거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으며, 신유형상품권은 포인트 구입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늘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2,590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04건), ‘이동전화서비스’(1,175건)가 뒤를 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1,830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675건(27.7%), 50대 8,401건(19.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이 11,234건(25.2%), ‘계약해제・위약금’ 10,971건(24.7%), ‘계약불이행’ 6,634건(14.9%)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 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12,537건(28.2%), ‘전화권유판매’ 2,936건(6.6%), ‘방문판매’ 1,713건(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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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실패 딛고 성공 재도약”,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15개사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는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자들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19년 2월 18일 이후 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단, 동종사업 재창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 따라 3년(부도·파산은 2년) 이상 지나도 된다. 올해는 사전 요건 검토, 성실 경영 평가, 서면 및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인데,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시제품 제작, 개발 공간 임대료 등),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등)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4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 재창업자들을 위해서는 공동·개방형 창업 공간인 창업베이스캠프(수원 광교 소재)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가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창업 교육(12시간), 네트워킹, 투자IR(Investor Relations)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창업육성팀(031-259-6087)로 문의하면 된다. 김평원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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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전남도, 농촌융복합형 국산 커피산업 육성 스타트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전라남도는 17일 도청에서 농촌융복합형 커피산업 육성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참석자들과 전남이 커피 재배의 최적지라는데 공감하고 산업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7일(목)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산 커피의 생산과 소비 전망 정보를 공유하고 전남의 커피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남도의 커피산업 동향 안내, 전문가의 산업 육성 방안 설명,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한국커피과학회장인 정윤화 단국대학교 교수, 백지환 광주대학교 교수, 이승훈 서울대학교 책임연구원, 차상화 화순 마이크로맥스영농조합법인 대표, 류동선 고흥 커피코리아팜스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백지환 교수는 전문가 설명 시간을 빌어 커피산업의 미래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제도적 기반 마련, 커피 묘목 안정적 생산보급, 청년 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조성, 가공관광을 연계한 산업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토론 결과, 참석자들은 “전남은 지리적으로 커피 재배의 최적지고 아열대 과수 연구시설 등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며 “앞으로 커피산업을 지속해서 육성하려면 생산과 가공체험, 교육을 한 곳에서 하는 체험학습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전남도는 향후 1~3년간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커피 묘목 생산, 재배기술 및 스마트팜 보급, 청년 전문인력 양성 등 고급커피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3~4년 이후에는 가공유통 활성화 등에 집중하는 등 단계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커피는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기호식품으로 이를 집중 육성할 경우 수입 대체와 기후변화 대응, 소득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커피 생산, 가공유통은 물론 체험관광까지 아우르는 농촌융복합형 커피산업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커피 재배 면적은 전국 9ha의 48%로 가장 많은 6ha를 차지하고 있다. 재배 농가 수는 21호로 연간 4톤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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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18일부터 현장 조사 실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한편,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소통 누리집(SNS)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온라인 상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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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소상공인협동조합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매출 확대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 활성화를 위해 ’22년「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금)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단계별 온라인 판로 입점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 기반 마련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 컨설팅,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해외진출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유통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지원 규모는 온라인 2,180백만원, 오프라인 1,400백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25일 (금)부터 3월 11일(금) 18시 까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업력·규모·매출·고용 등을 기준으로 성장단계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① 초기단계, ② 성장단계, ③ 도약단계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발기인)은 5인 이상이며, 그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판로 기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이면서 판로 실적 1천만원 우수조합은 성장단계의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초기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초기단계(1~3년)의 온라인 판로진출 자립기반 마련이고, 오프라인의 경우 현장판매 관련 판로교육 및 컨설팅, 홍보 콘텐츠(족자봉, 배너) 제작 지원을 통한 초기단계의 판로 진출 기반 마련이다. 선정규모는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으로 온라인의 경우는 초기단계 맞춤형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교육 및 컨설팅 등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성장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기획전 지원(광고 및 프로모션 포함)을 통해 매출 확대 및 인지도 제고이며,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및 국내 바이어 유통 상담회 참여를 통해 오프라인 판로 다각화 및 매출 확대이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성장 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약 7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온라인의 경우 우체국쇼핑 및 소셜커머스 입점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박람회 입점과 바이어 유통 상담회, O2O연계 등을 지원한다. 도약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협동조합의 해외수출 역량강화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글로벌 판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약단계(7년차 이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글로벌 판로진출 역량 확대 및 매출 향상에 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총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먼저 온라인의 경우는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해외 라이브커머스 참여 등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유통 상담회 참여지원 등 수출 역량강화 및 유통 활로 모색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등록시 스캔 등록하고, 선정 통보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신청은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 받은 조합 중 단계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조합만 가능하며, 협업 활성화 시스템(coop.sbiz.or.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또,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이 불가하며,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환수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에 주의하고, 同 사업 선정 조합은 추후 공단 요청 시,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접수와 관련 된 사항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자 이메일(sbizcoopfair@gmail.com) 또는 전화(02-554-2029, 02-554-2078, 02-574-2049)로 문의하면 되고,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coop@semas.or.kr) 또는 담당자 전화(042-363-7928, 79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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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행위 제재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고,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하 주식회사는 생략)이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 보다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유통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여 자신의 상품을 우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①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②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등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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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특허청, 맞춤형 교육확대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한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과 중소기업에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목) 밝혔다. 연수원은 올해 351회의 집합교육과 409개의 온라인교육을 운영하고 ①통합 플랫폼의 신규구축을 통한 디지털 교육 강화, ②지식재산 저변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③지식재산 종합역량 강화, ④해외 지식재산 교육의 전략적 활용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연수원은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원격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할 예정인데, 기존에 분리 운영 중이었던 이러닝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증강현실로 제작된 콘텐츠를 통한 학습도 지원하는 한편, 학습자의 수강이력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로 고졸자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유튜브 채널(IP story Cente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저변확산을 위해 교육부문을 ▲공공기관 대상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강화 부문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설하고,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특허정보검색·명세서 작성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생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지식재산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방의 공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종합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청은 최신기술과 법·제도, 국제 지식재산 정책동향을 포함함으로써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분석된 주요국 정책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현장검증 등 심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증거조사과정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지식재산 교육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과 함께 추진하는 개도국의 지식재산 교육 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지식재산 교육훈련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kipo.go.kr)에 접속한 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정보마당 > 자료실 > 연간교육훈련계획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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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오딘로보틱스, 무인매장관리를 위한 고급 출입 인증기 출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무인화 통합 솔루션 개발업체 오딘로보틱스가 QR 인증과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모두 탑재한 고급 출입 인증기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딘로보틱스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무인매장 구축 컨설팅 및 AI 솔루션인 ‘헤임달 무인365’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헤임달 무인365’는 AI 출입 솔루션, AI 매장 통합관리 솔루션, 키오스크 결제 솔루션으로 구성돼 솔루션 하나로 매장 전체를 무인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딘로보틱스는 이번에 출시된 헤임달 무인365 AI 출입 솔루션의 고급 버전은 1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제품으로, 기존 버전의 출입 솔루션에서 제공하던 카카오톡 지갑 QR 출입 인증, 원격 문 열기 기능, 출입자 발생 시 이벤트 알림 등의 서비스에 매장 출입자의 편의와 매장 점주의 통합 관리를 돕기 위한 차별화된 기능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오딘로보특스에 따르면 헤임달 무인365 AI 솔루션을 사용하는 매장 점주는 고급 출입 인증기의 스케줄 기능을 통해 출입기 화면에 영업 안내 사항을 공지할 수 있고, 웹, 모바일 기반의 매장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매장 운영 시간대 설정, 출입 제한 연령 설정 및 변경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기존 출입 솔루션은 신용카드 출입 인증 방식이 아닌 보안이 강화된 QR 인증만을 사용했으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OTP 번호를 발급받아 출입할 수 있는 전화 인증 방법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오딘로보틱스 홍보 담당자는 “자사의 기술력과 무인매장 구축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인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과 매장을 관리하는 점주 모두가 만족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솔루션을 중심으로 국내 무인매장 솔루션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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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00억 원 추가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융자 600억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1월 시행한 융자분(375억 원)이 접수 시작 당일에 마감된 것을 감안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자금 사정을 지원코자, 당초 대출일정(3월)을 2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지원규모도 당초(450억원)보다 150억원을 증액한 600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2월 23일(수)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 후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40억 원을 출연하며, 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인천소재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대출 후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2~3년차까지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2년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1월 신청기회를 놓친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초보다 앞서 시행하고 융자규모도 확대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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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