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2년도 예산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1년 본예산 대비 531억 원(8.7%) 증가한 총 6,64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도 식약처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방역 대응, 달라진 외식･소비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먹거리 안전에 투자를 확대했으며, 예산의 주요내용은 ①백신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지원, ②국민 안심을 위한 먹거리 안전 확보, ③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 기후변화 등 ④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이다.

이중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총 1,97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수입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하고, 수산물 도매시장 內 현장검사소(서울･부산･인천･경기)를 새로 설치하여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집단급식 식중독 예방 및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모든 어린이 급식소(전국 4만개소)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4개소)’의 현장 지도･지원활동을 연 6회 이상 실시하고, 노인･장애인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대응으로 달라진 외식･소비환경에 맞춰 프랜차이즈,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소규모 무인판매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발･보급함은 물론, 수입김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김치 해썹 적용을 확대(2단계, 수입량 5천톤 이상 /16개소)하고,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체 현지실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선제적 구매검사를 확대하여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식품안전관리 자동화･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 해썹(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제품의 안정적 공급･지원을 위해 628억 원, 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에 1,379억원, 기후변화 등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관리의 환경조성을 위해 66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식약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