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220209_공정위,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 제재.jpg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16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1월부터 2020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11(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함으로써 판촉비용 500(2,0001,500) 300(1,000-700)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 방식에 의한 판촉비용 전가는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대량납품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 등)과 외형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아 그 적발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계약함에 있어 그 중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2416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진모 전문기자/가맹거래사 mediachfc@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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